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확인을 위한 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비함.(안 제8조)

나. 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운영 근거 및 구성 등을 신설함.(안 제17조)

다. 군·구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4.25.∼5.16.) 결과: 의견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건축물 :”을 각각 “건축물:”로 한다.

제5조 중 “「건축법」제22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구성 및 임기)”를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장기간 직무”를 “6개월 이상 직무”로, “장기간 출석”을 “6개월 이상 출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을 제5장(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으로 하고, 제4장(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제17조(검수단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를 위한 지원 및 자문

2. 미술작품의 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ㆍ권고

③ 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검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시장은 검수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단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검수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종전의 제17조)제1호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업무.”를 “업무, 심의 결과 통보”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
③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건축물 미술작품 ----------------------------------.
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2. ------------------------------------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가. ---------------------------------------- 건축물: -----------------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나. --------------------- 건축물: ---------------------------------------------------------------------------------------------------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조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 「건축법」 제22조-------------------------------------------------------------------------------------------------.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3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국장(이하 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제9조(심의사항)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 6개월 이상 직무------------------------ 6개월 이상 출석-----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록 작성)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 또는 ----------------------------------------------------------.
<신 설>	제4장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
<신 설>	제17조(검수단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를 위한 지원 및 자문 2. 미술작품의 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ㆍ권고 ③ 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검수단은 50명 이내의 검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검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검수단원의 해촉) 시장은 검수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단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검수단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
1.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접수 관련 업무.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술작품 ------------------------------------------------------- 업무, 심의 결과 통보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	3. 미술작품 ----------------------------------
4.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4. 미술작품 ----------------------
5.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정기조사 실시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ㆍ보관	5. 미술작품-----------------------------------------------------------
제18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주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설치비용의 증감분이 감정ㆍ평가를 받은 설치비용의 10% 이내이고 이를 미술작품의 제작비용에 반영하는 경우

3. 미술작품의 2m 이내의 위치변경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를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그 밖에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기여도 등”을 “기여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로, “공보에 공고”를 “공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6.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관리 및 점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작품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 제목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미술작품의 현황 및 제1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총괄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한 현황 및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한 경우  그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4(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제공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2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3. 법 제9조3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명령 현황

4. 법 제9조4에 따른 공모 현황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관리번호			작품명
작품분류			작가명
설치장소 (주소)	시·도 시·군·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
작품가액(원)			설치일자
건축주 (관리자 또는 소유자)			건축물용도
작품이미지				비고 (작품변경내용 등)
일자	관리·점검 사항		조치 사항			비고
담당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법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로로 칸을 배열하는 등 전자적 처리방법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6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안 제2조 제2항(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 현행 90일 유지

안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17조〜21조)

- 시기상조, 필요성 의문

○반영

- 착공 후 90일이내 신청 유지

- 착공 후 90일이내 공모제 운영

(자체 및 공모대행) 결정 가능

○미반영

- 검수단 역할(검수확인) 오인

: 설치확인 시 검수, 정기점검 아님

한국미술협회-한국조각가협회

미술작품 제도개선

TF위원회

인천지부

(강형덕, 최정우)

안 제2조 제2항(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 현행 90일 유지 또는 착공신고시 착공서류에 포함 요청

안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구성 12명: 찬성

- ‘해당분야 전문가가 2/3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 요망

○반영

- 착공 후 90일이내 신청 유지

- 착공 후 90일이내 공모제 운영

(자체 및 공모대행) 결정 가능

○미반영

- 해당분야 전문가 2/3이상 포함

조문기재 요청

- 요청사항 미반영 사유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이미 기재된 사항

	참고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인천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

50명 중 당연직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6명이 관련분야 전문가임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최금화 외 17명	안 제2조 제2항(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 착공과 동시 제출로 변경 요청 안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17조〜21조) 1) 안 제17조제2항(검수단의 역할) 2.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권고 2) 검수단운영 요청사항 - 심의위원과 검수단원 겸임 가능 - 검수단원으로 해당 지역작가 (조각가, 화가) 활용 - 검수업무를 한국미술협회 및 한국조각가협회에 위탁 - 기타 방안 논의 필요	○미반영 - 착공 후 90일 이내 신청 유지 - 착공 후 90일 이내 공모제 운영 (자체/공모대행) 결정 기간 제공 ○반영 - 하자보수를 보수로 변경 - 훼손된 경우 ‘보수’에 해당 ○미반영 - 조례 무관, 의견제시로 판단 - 향후 검수단 운영지침 마련시 검토
인천시미술초대작가회(이찬우)	○ 심의위원 모집 시, 공모 외 추천 병행 요청 ○ 다작 작가에 대한 규제 요청 ○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우려 - 비밀 누출의 가능성	○미반영 - 조례 무관, 심의위원모집 시 공모, 추천 병행(내부방침 진행 중) ○미반영 - 조례 무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침해 불가 ○미반영 - 조례 무관, 심의위원회 운영 표준매뉴얼 작성 시 참조
최원순 작가	○ 심의접수 및 공모 신청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 의무화	○미반영 - 미술작품 설치작가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제출 의무화 요청 - 행정절차상 신규 규제로 판단됨
윤진하 작가	안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17조〜21조) - 현행대로 담당공무원의 설치확인(검수) 유지 요청	○미반영 - 현행 군,구 담당공무원의 검수확인 전문성 부족으로 검수단 운영모색 - 최근 서구청 관할 공동주택에서 설치확인에 대한 민원제기 발생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비용추계조정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입법예고반영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예산실 의견 반영 : 비용추계서 조정

** 군ㆍ구 협의 결과 : 상기 붙임3. 관계부서 협의결과 정리 [입법예고(안)]에 기 반영]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 결과 요약서

○ 관계부서(구군 : 3개기관) 협의 결과 [입법예고안에 기 반영]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동구	○제22조제4호 관련 - 개정 조례안 제17조(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의 검수단 역할 및 권한의 위임사항이 중복됨. ○제22조제6호 관련 - 조례 개정안에 따라 검수단의 위촉 권한은 인천시장에게 있으므로 섭외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 또한 위촉 권한자에게 있어야 할 것임. - 군·구에서 직접 섭외할 경우, 지자체별 해당 분야(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분야) 인적 인프라 차이에 따른 구성 편차 발생 우려가 있음. - 시 단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군·구별 설치 미술 작품의 유형, 수량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활동지원에 있어 군·구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군·구 단위의 활동 지원보다는 시 단위의 단일화·일원화된 검수단 운영 및 활동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검수단 섭외(모집) 협조의 경우,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절차(모집 홍보·추천 협조 공문 등)를 통해 군·구의 협조가 충분히 가능함.	○ 반영 (개정계획안 제17조제2항제1호) -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 ▶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 -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는 군구의 권한(위임사항; 조례 5조 참고) ○ 반영 (개정계획안 제22조제6호) -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지원” ▶ 삭제 - 검수단 역할 중 정기점검업무 삭제에 따라 해당 호의 필요성 부존재

부평구	○ 제22조제6호 관련 - 검수단의 구성과 위촉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는 바, “섭외”의 의미가 군구의 추천을 의미하는 것인지, “활동지원”의 취지가 행·재정상 지원이라면 군구별로 검수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모호함. - 또한, 군·구별 설치 미술 작품의 유형, 수량 등에 차이가 있는 관계로 일괄하여 군구에 위임할 경우 활동지원에 있어 군·구별 편차 발생이 우려되므로 단일화 · 일원화된 검수단 운영 및 활동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반영 (개정계획안 제22조제6호) -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지원” ▶ 삭제 - 검수단 역할 중 정기점검업무 삭제에 따라 해당 호의 필요성 부존재
계양구	○ 건의 주요 내용 - 미술작품 검수단의 경우, 위촉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으므로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지원 또한 일괄적으로 광역지자체에게 있어야 하며,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지원까지 위임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역량이 다르므로 어려움이 있음 ○ 개선사항 - 광역지차제에서 일괄적으로 검수단 섭외 및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반영 (개정계획안 제22조제6호) -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지원” ▶ 삭제 - 검수단 역할 중 정기점검업무 삭제에 따라 해당 호의 필요성 부존재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제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제정 이후 예산확보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

- 검수단 운영을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 엄정한 설치 확인

- 신규설치 작품 검수 [설치개소당 평균 150천원]

(단위 : 점)

구분	신규설치	비고
1차 년도	160 (80개소)
2~5차년도	200(100개소)	증가분(신규) 및 재검수 40점 포함

▪ 신규설치 작품 : 최근3개년 평균 160점이상[160/개소당 2점= 80개소이상]

▪ 신규설치 증가분 및 재검수 대상작품[훼손 등, 군구요청]

: 매년 평균 40점이상(20개소 예상)

※준거: 2021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2시간)[협치인권담당관-4513호; 2020.11.30.]

나. 추계 결과

- 5개년 총금액 : 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72	12	15	15	15	15
검수단 운영(설치 검수확인)	72	12	15	15	15	15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일반회계	12	15	15	15	15	72
	소계	12	15	15	15	15	72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2	15	15	15	15	72
	일반회계	12	15	15	15	15	72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